IFRS4 2단계 도입 시 보험사 자본부담, '할인율' 영향 가장 커

송고 2016.03.22 16:51 | 수정 2016.03.22 16:51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IASB,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 기초…금리 상황에 좌우

기준서 확정·도입 시기 금리 따라 자본부담 결정될 듯

기준서에 한국측 의견이 반영될 경우 생명보험사 자본 변화에 미칠 영향. 산출 시, 할인율이 미칠 영향은 제외됐다. ⓒ보험연구원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부담은 기준서가 확정된 뒤 금리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할인율까지 반영돼야 정확한 규모가 산출될 전망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새 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할인율이 보험사 부채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며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IFRS4 2단계에서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도입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부채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무위험 수익률에 기초한 할인율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국내 생보사 자본에 미칠 영향 7~20조원은 이러한 할인율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로, 기준서 확정 및 도입 시기의 금리에 따라 부채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기준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 회계기준이 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측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확정돼 기준서로 나와야 회사별 정확한 자본부담 규모가 파악될 것"이라며 "기준서가 나오는대로 영향 분석 및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준비금으로 제시된 44조원은 기준서 초안을 토대로 한 추정금액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회계단위 확대, 계약서비스마진 공정가치측정, 현행할인율 적용 등 한국측 의견이 기준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회계단위 확대는 보험부채의 크기를 줄이고, 계약서비스마진 공정가치측정은 계약서비스마진 자체를 줄여 결과적으로 IFRS4 2단계 도입 시 자본 감소폭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최종안에 반영되면 보험사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서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구체적인 영향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회사 규모·상품별로 미칠 영향이 달라 올해말 또는 내년초 기준서가 확정돼야 보험사의 정확한 자본부담 규모가 파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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