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 도입 미뤄지나…KAI "보험사 부채 평가 부담 줄 것"

송고 2016.03.16 15:14 | 수정 2016.03.16 15:2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한국 제안 반영돼 보험사 부채 증가폭 '감소' 전망

회계기준원 "IASB에 회계 4~5년 적용 유예" 건의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IASB 결정사항 설명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제안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IFRS4 2단계(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예상돼온 보험회사의 부채 평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적용 기간 연기를 요청, 오는 2020년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IFRS4 2단계: 한국의 제안에 대한 IASB 결정사항 설명회'를 열고, 그간 IASB에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장지인 회계기준원 원장은 "그간 국제 공조를 통해 IASB에 국내 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기준서 최종안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우리의 제안들 중 반영된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본질이 상호부조인 보험의 부채 측정 기본 단위는 포트폴리오가 적절하다고 제안, IASB는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완화된 회계단위 원칙을 제시했다.

장래 이익(CSM)이 부채로 인식되면 CSM 최초 전환 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할 때 공정가치를 이용한 CSM 측정을 IASB에 허용받았다.

아울러 고금리 확정형 상품 등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부채 전환일의 할인율 대신 최초 적용 할인율을 적용하고, 금리변동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도록 했다.

IASB의 이번 결정사항이 기준서에 최종 반영된다면 통해 국내 보험사들은 부채 증가폭이 감소되는 등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IFRS4 2단계 기준서는 현재 작성 중으로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 초엔 확정될 예정이다.

김대현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회계단위 확대로 전환시점 부채 증가폭이 감소하고, 전환 후 재무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CSM 공정가치 평가로 부채 인식 규모가 주는 것 또한 부채 증가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비용 계산 시 과거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 손익이 개선되고,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줄어들 리스크는 최종안이 확정돼야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분석이 이뤄진 지난 2013년 대비 국고채 금리나 이자 축소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진데다, 초안 대비 기준서에 들어갈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개선될 영향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다른 가정이 같다고 보더라도 상계적인 영향이 있고, 각 상품별로 받는 영향은 다르다"며 "또 대형보험사와 중소형사의 입장도 다를 것이므로, 부채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20년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IFRS4 2단계의 국내 적용 시기 변화 가능성도 확인됐다.

김은경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IASB가 아직 시행일을 논의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준서 작성 완료쯤 시행일을 논의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이 준비기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4~5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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