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한은 발권력 동원 위한 한은법 개정 힘들듯

송고 2016.04.29 16:54 | 수정 2016.04.29 16:55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산금채 인수토록 한은법 개정해야"

야당 "부작용만 초래할 것" 반대

한국은행 전경ⓒ백아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첫 작업인 한국은행법 개정부터 야당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에서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강봉균 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방식의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다. 한은법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 또는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정부보증채만 한은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나 산금채 인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란 심산이다.

그러나 한은법이 개정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한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가 대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게 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적완화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은 발권력 동원보다 법인세율을 현행 22% 수준에서 2009년 이전인 25%로 정상화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금채는 한은에서 사들이지 않아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도 산은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굳이 한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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