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경매 대상 주파수.ⓒ미래부

미래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이틀만에 조기종료된 데 대해 담합 가능성을 부정, 이동통신 3사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열린 주파수 경매 관련 브리핑에서 경매 참가자간 담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모든 경매가 50라운드까지 가고, 밀봉입찰까지 반드시 가야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며 "담합이라기 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빨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 종료 결과 KT가 B블록을 4513억원에, LG유플러스가 C블록을 3816억원, SK텔레콤이 D블록과 E블록을 각각 9500억원과 3277억원에 가져갔다. A블록은 유찰됐다.

경매규칙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상인 A, B, C, D, E 등 5개 블록 모두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고 낙찰자 및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4월 29일 경매 1일차 마지막 라운드인 7라운드와 5월 2일 2일차 첫 번째 라운드인 8라운드에서 연속으로 5개 블록 모두 입찰자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2011년과 2013년 경매는 경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고 이번 경매는 다섯 개의 대역을 갖냐, 못 갖냐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측면이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업자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주면서 주파수를 가져가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담합이라기 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빨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주파수 경매 결과와 관련한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700㎒ 대역 주파수가 배정이 안됐는데 언제 다시 배정을 할 것인지? 제4이동통신용 LTE TDD(시분할 롱텀에벌루션)에 대한 계획은.
- 700㎒ 대역이 유찰된 부분은 이동통신용으로 보유한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경매를 어떻게 진행할지 K-ICT 스펙트럼 플랜(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게 돼 있다. 그때 중장기적인 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고, 제4이동통신은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주파수 부분을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

△700㎒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UHD용으로도 분배해 주파수가 쪼개져서 유찰이 된 것이라면 미래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 700㎒ 대역은 재난망, 이통통신, UHD 방송에서 같이 쓰도록 돼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동통신용이나 방송용을 같이 쓰고 있다. 이동통신용으로 쓰는 주파수에 대해서도 방송과 혼신이 없도록 필요한 작업을 잘 전개했다. 주파수를 나눠 쓰는 것이 다른 대역에 비해서 부담이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700㎒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초기단계인 것을 사업자들이 고려해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주파수 할당 관련해 통신사 분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주파수 모든 대역의 할당대가는 1MHz당 연간 25억원이며, 이는 2011년, 2013년 등 다른 경매 사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700㎒ 대역이 유찰됐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낙찰가가 내려간 것인지.
- 지난 2011년에는 LG유플러스가 자동으로 (2.1GHz 주파수 대역에 단독입찰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돼있어 나머지 두 사업자가 1.8㎓ 대역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3년은 밴드플랜이라는 방식이 양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번 2016년 경매는 광대역과 협대역이 같이 있고 대역폭도 많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많았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많은 폭 중에 사업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됐고, 2011년에 LTE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자간에 주파수가 있는지와 없는지가 크리티컬한 부분이었으나 이번 경매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좀 더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파수의 유연성이 좀 더 커서 극단적인 결정을 안 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적정한 가격에 판매했다고 보나?
- 정부는 주파수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적정한 주파수를 적정하게 사업자에게 분배, 할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주파수 경매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다.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주파수 경매가 그 목표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는지.
- 망을 구축해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연도별로 망 구축의무를 부과했고, 700㎒ 대역이 유찰되긴 했지만 투자 활성화나 망 구축은 분명히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이 모든 트래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간 것인가?
- 낙찰된 대역들은 사업자들이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트래픽을 상정하고 주파수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간의 담합 가능성은?
- 경매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매가 50라운드까지 가고, 밀봉입찰까지 반드시 가야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2011년과 2013년 경매는 경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고, 이번 경매는 다섯 개의 대역을 갖냐, 못 갖냐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측면이 부각된 것이다. 다른 사업자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주면서 주파수를 가져가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담합이라기 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빨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 경매는 언제 이뤄지나?
- 경매는 재할당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할당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에 한다. 올 하반기에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이동통신용, 공공용, 신산업용, 방송용 등을 나누는 주파수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그것을 보면 언제 다음 경매가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파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매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주파수 경매는 경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 경쟁 정책이나 주파수 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적인 조율을 실시한다. 그것이 경매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가능하면 (개입을)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경매에서 타 사업자에 비해 3배, 4배 가져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공정경쟁이나 사용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주파수 가치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시작해 최저가를 매우 낮춰놓고 적정가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앞서 2번에 걸쳐 경매를 진행했고, 주파수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 또, 경매 시 경매 가치를 반영해서 최저가를 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거해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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