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수출 편중 한계 드러낸 한국경제…성장전략 '항로' 급선회?

송고 2016.11.14 09:20 | 수정 2016.11.14 09:3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한미FTA 재협상 등 대미 통상 불확실성에 정부 내 긴장감 최고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시 수출여건 악화…"내수중심 성장전략 긴요" 한목소리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정치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자국 보호무역 강화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까지 강력하게 촉구해온 트럼프가 이를 현실화 시킬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양국 협의체계 구축 등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수출 부진 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한계를 지닌 한국경제의 성장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곧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미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국간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재협상을 요구해온 한미FTA를 비롯한 주요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대미 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등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 뒤에는 앞으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다.

만약 트럼프가 자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들어가면 중국(지난해 기준 26%)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13%)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로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2017~2021년까지 5년간 269억 달러(약 31조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우려는 한편으로는 수출에 편중된 성장구조를 지닌 한국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글로벌 침체 등으로 부진을 거듭하면서 우리 경제가 2014년(3.3% 성장) 이후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경제가 수출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앞으로 수출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올해 중국정부가 성장전략을 수출 중심에서 소비·서비스 등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내수 위주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의 흐림상 이제 한국경제도 수출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계부채 문제도 해소하고 성장률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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