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추진…"유가 변동 반영"

송고 2017.01.16 15:30 | 수정 2017.01.16 13:1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원전 내진성능 대폭 보강·석유비축계획 재조정 추진

'청정에너지 기술 확보' 에너지R&D에 7631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올해 국제유가 흐름에 따른 발전연료 원가 변동요인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원전의 내진성능을 대폭 보강하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한 에너지 분야 R&D(연구·개발)에 7631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에너지 자원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기반 하에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전력 분야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기획계획(2017~2031년)' 수립 및 석탄발전 환경설비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에는 195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국제컨설팅을 통한 전기구입비 연동제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발전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등에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에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규환 의원은 "발전연료가격의 하락분이 전기요금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한전 등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낮은 국제유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저유가 혜택을 한전이 독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연간 발전 연료구입비로 20조원를 쓰는데 계속되는 유가하락 덕분에 5조원 가까이 절감 혜택을 누려왔다.

다만 최근 산유국의 석유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흐림이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후에도 이뤄진다면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또 저유가 등 석유시장 변화와 국제 비축목표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석유비축계획(제4차, 2014~2025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4~2025년) 수립을 통해 LNG 도입계획, 공급설비 확충 등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도 올 하반기에 제정 추진한다.

에너지시설 안전 수준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의 핵심설비 내진성능(0.2g→0.3g)을 대폭 강화하고, 전력·석유·가스 시설 내진기준 역시 일괄정비해 보강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년까지 총 70만 가구에 태양광 보급을 하고, 학교와 농촌에도 각각 3900개, 1만개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에너지 R&D 지원체계도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재편된다.

구체적으로 신기후체제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 확보를 위해 올해 7631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2038억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통합실증(CCUS)을 위해서는 1813억원이, ESS(에너지저장장치) 해외실증 및 리튬이온전지 개발에는 43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에너지 바우처(가구당 평균 10만8000원→11만6000원) 및 장애인·기초 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기존보다 2배↑) 혜택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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