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등 규제 강화…조정장세 짧아질까?

송고 2017.10.16 14:30 | 수정 2017.10.16 10:47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정부,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등 규제 강화 예고

시장 분위기 조용…일부 지역 등 조합 설립 움직임 보여

ⓒ네이버 지도

최근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가 예측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열흘간의 추석연휴 여파에다 10월 중순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면서 10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조용하다.

하지만 이는 정중동의 행보를 예고한다. 압구정의 경우 5구역(한양 1, 2차)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재건축 걸음마 단계지만 추석이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강보합세다. 10월 막바지 가을 이사철 성수기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 가격을 낮춰서 내놓은 매물이 없다.

8.2대책 이후 하락폭이 컸던 강동구 둔촌주공도 9월 중순이후 보합세를 유지중이다. 매물도 많지 않고 대기 매수자들도 대책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 강북 재개발시장도 입주권 프리미엄(권리가액 기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보합세다.

문제인 정부 수립 이후 규제수위는 점점 강해지는데 반해 조정장세 역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2015년 7.22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016년 2월부터 실질소득(상환능력)으로 DTI를 심사해 주택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5년 12월 미국 금리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10월부터 조정장세가 시작돼 5개월간 지속됐다.

이후 2016년 4월부터 개포발 2차 상승랠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6년 11.3대책이 나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이때 조정장세는 2017년 2월까지 4개월로 줄어들었다.

그해 3월부터 꿈틀대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4월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가 강해졌다. 대선이후 3차 상승랠리가 시작됐다. 문재인정부는 6.19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LTV, DTI 10% 포인트 축소했다. 하지만 조정장세는 1개월에 불과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역대급 규제정책인 8.2대책을 발표했지만 조정장세는 6주만에 끝났다”며 “후분양제 도입 등 향후에도 규제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장세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고 상승장에선 조정장세가 짧아지고 하락장에선 반등장세가 짧아진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 10년만에 찾아온 수도권 주택시장 상승장으로 달리는 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달리는 말이 지구력이 있는지, 얼마나 달려왔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올라탔다고 하더라도 언제 내려와야 하는 지도 투자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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