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로 불확실성 증폭…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송고 2019.10.01 11:00 | 수정 2019.10.01 10:44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반도체 불산액, 아직까지 단 한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아

"日정부의 WTO 규범 합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

일본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됐지만 일본정부는 여전히 대화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일본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오늘로 일본 정부가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다"며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對韓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1일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7월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UN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돼도 아직까지 단 한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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