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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 이상 투자
- 송고 2019.08.28 13:56 | 수정 2019.08.28 13:5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내년부터…핵심품목 100+α개 지정해 예타 우대 등으로 R&D 참여 촉진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7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 R&D(연구개발)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총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R&D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내용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목록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공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이미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게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수준이 낮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창출하는 방안을 타진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 조직도 신설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우대할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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