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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환영"

  • 송고 2020.06.25 17:13 | 수정 2020.06.25 17:14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 희망"

ⓒ금투협

ⓒ금투협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기획재정부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협회는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방안이 마련 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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