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실업’은 청년의 연관검색어가 됐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다.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를 넘어섰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굴레에 허덕인다.

#2. 현재 적용되는 노동법은 1953년 만들어졌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형태는 물론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졌지만, 과거 공장 제조업을 모델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은 여전히 집단적·획일적인 기준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18일 발간했다. 위 내용은 본문 중 일부다.

경총은 내달 초까지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주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이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건의서에 대한민국 경제·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았다"며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내용을 선별해 현실감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정책건의서 발간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을 담았다.

ⓒ경총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룬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제도 개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파트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제안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책도 넣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파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과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산업안전과 환경분야를 다룬 ‘안전한 산업현장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파트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밝지 않다"며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제언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 이제는 우리가 국가발전을 완성시킬 차례”라며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또한 상의는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 험난하다"며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 지속발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계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및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안했다. 경제계의 3대 명제는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로 요약된다.

ⓒ대한상의

상의는 '민간활력 하락'을 최우선 개혁 문제로 지적했다.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진 점과 생산 가능 인구가 20019년부터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률은 최고인 점이 국민 삶을 팍팍하다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세번째 명제로는 ‘국가발전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안했다. 아젠다 달성이 지연되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에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비전을,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