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사태 오늘이 분수령…"타결 기대감"

송고 2022.07.22 09:58 | 수정 2022.07.22 10:01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손해배상·고용승계도 이견 좁혀…막바지 협상 중

23일 넘기면 하반기 하투 구심점 돼…사태 악화 가능성

방기선 기재부 차관 "이견 상당부분 좁혀…타결 기대"

22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의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에서 3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51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이날 종료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청 노사는 대우조선이 휴가에 돌입하는 23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 전에 협상을 끝맺지 못하면 파업 사태가 하반기 노동계 하투의 구심점이 되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회사 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전 8시 협상을 재개했다.

하청 노사는 현재 민·형사상 손해배송 책임 문제와 고용승계 등을 두고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문제는 협의문에 불법 파업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노동부에 넣은 진정 건을 취하하는 식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는 시점부터 보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하청 노사는 최대쟁점이었던 임금 인상폭을 두고 상당한 견해 차를 보였다. 그러나 하청노조가 사측의 임금 4.5% 인상안을 수용하며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핵심쟁점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넘어가며 교섭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협력업체 측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혀서다.

양측은 실무협상에 들어서기 전 '원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테니 협력업체들은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구두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몇몇 협력업체 대표들이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협력업체 협의회는 '합의문에 해당 안건을 넣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청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하청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 인상안도 다 받아들였지만 협력업체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구두합의까지 깨는 협력업체 협의회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협체 관계자는 "협력업체 대표들을 설득 중에 있다"며 하청노조와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노조가 21개 협력사 사장들이 모인 자리를 찾아 '상생하자'는 뜻을 내비치자 협상은 재개됐다. 협력사 사장들도 고소 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오른쪽)과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협력사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측이 이견을 좁히며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 모두 오는 23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맺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서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부터 2주 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2주 동안 원·하청 직원 2만여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출근하지 않는 셈이다. 노조 또한 텅 빈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게 되고, 피해 규모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23일을 넘기면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하반기 노동계 하투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23일에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예정돼 있다. 희망버스 측은 "20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린 희망버스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이달 23일 거제 대우조선으로 간다"고 밝히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하청노조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도 사태 악화를 대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당국과 소방당국은 불법 점거 중인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찾아 소방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철거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는 "어제 낮에 경찰들이 조선소 안에 많이 들어왔다가 밤에 나갔고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전날 "가능한 내일까지 노사가 의견 일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다행히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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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 사태 오늘이 분수령…"타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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