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방식, "기업이 원하는대로"

송고 2008.04.24 16:33 | 수정 2008.04.24 16:42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정책자금체계 단순화, 해외마케팅창구 단일화 등 편의성 강화에 초점

지경부, 중기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1단계 발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이 수익 기업의 편의에 맞춰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체계가 단순화되고 지원창구도 단일화된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은 기능별로 특화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정과제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단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기능별 창구 단일화´와 ´지원시책 통합‧단순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특히 ´정책자금´과 ´해외마케팅´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융자)의 경우 현재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의 11개 기관을 통해 총 22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수를 6개로 단순화, 관리권은 중기업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각각 단일화 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로 인해 그동안 수요자들이 겪어온 불편이 없어지고, 주관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기획을 통해 정책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차례 중복성 논란이 있었던 해외마케팅의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을 기능별로 특화,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코트라,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역할분담하고, 정책조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국내무역관(11개)과 중진공 해외사무소(4개)는 폐쇄되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7개)는 코트라로 이관된다.

R&D, 인력, 창업, 소상공인 부문의 창구단일화 및 시책이관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R&D는 ´인터넷기반 e-R&D 시스템´으로 접수창구를 통일하고, 중기청의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주무부처인 지경부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지경부는 연말에 각 부처와 무역기관들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취합,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동일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중복 파견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외진출 인프라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이 없어지고, 국가차원의 전략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편의성, 지원기관의 전문성, 국가차원의 홍보효과 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관련규정의 개정 및 예산 협의 후 반영, 오는 6월까지 2단계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구 단일화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고려해 내년부터 추진되며, 사업이관은 오는 2009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또, 해외마케팅 부문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오는 5월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변경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시행 이전에 변경사항을 시일을 두고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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