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제성장은 '정체'...가계부채 우려만 키워

송고 2016.08.07 14:16 | 수정 2016.08.07 14:21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은, 2년간 5차례 기준금리 인하…경제성장률은 0%대 기록

경기회복 유인 효과는 미흡, 가계부채만 200조로 급증

ⓒ연합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년 간 1.25%포인트 떨어졌지만 경제성장률은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200조원 넘게 급증하며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 올해 6월 등 총 5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단기적 충격요인에 대응하고,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연 2.5%였던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형국이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0.7% 늘며 3개월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경제 성적표는 다소 나아졌지만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을 고려하면 성장률 증가폭은 미비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통상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자산가격과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2분기 중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 감소하며 5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 달째 0%대에 머물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쳐 작년 9월(0.6%)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합친 가계의 빚을 지칭하는 가계신용은 2014년 1분기 122조4462억원에서 올 1분기 1223조6706억원으로 201조2244억원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최근까지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7조5165억원으로 한달전인 6월(363조3147억원)보다 4조2018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알 수 있는 2010년 이후 7월 증가분으로 최대치다. 증가폭 또한 올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6월 증가액(4조84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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