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증폭에도…불감증 걸린 기재부

송고 2017.02.07 10:59 | 수정 2017.02.10 17:4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 트럼프 정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中·日·獨에 환율전쟁 선전포고

국책硏,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유일호 "그럴 일 없다" 일축

일각에선 "정부의 의기의식 전혀 느낄수 없다" 지적

6일 원·달러 환율이 전일대비 9.7원 내린 1137.9원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하락한 건 트럼프 당선 직전일인 지난해 11월 8일(1135.0원)이후 약 석 달만이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대해 환율전쟁을 선전포고한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책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가 너무 위기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일본·독일을 향해 "해당 국가들이 환율로 금융시장을 조작하는 동안 미국은 바보처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맹비난한 뒤 오는 4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암시했다.

같은 날 트럼프의 무역정책 고문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독일의 환율정책에 대해 "독일이 역겨울 정도로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사실상 환율전쟁을 선전포고한 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대외 무역수지 적자 확대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 독일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조작국 지정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우리나라도 이들 3개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기업의 미 정부 조달시장 참여가 금지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1130원대로 뚝 떨어진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지속돼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현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반복적 외환개입)을 제외한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대비 3% 초과 충족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도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달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경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트럼프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중국과 함께 우리도 조작국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과의 극단적 대결을 피하는 동시에 압박을 하기 위해 한국·대만 등 작은 나라를 우선 지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이같은 비관론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환율전쟁 강경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점은 우려스럽지만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해당된다"며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 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이드라인 변경 가능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기재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예견만할 뿐 뚜렷한 확신 근거와 만약을 대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보로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율조작국 지정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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