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스텝 꼬이는 통신비 인하 광폭행보…업계는 한숨만

송고 2017.06.09 14:10 | 수정 2017.06.09 14:10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이날 시민단체 의견청취 후 10일 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보고 받기로

기본료 폐지 범위 오락가락 국정위에 비판도 커져

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시 소비자 후생, 알뜰폰 위기 등 산업 생태계 망가져”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최후통첩’을 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적잖은 우려가 가득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하고, 미래부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김용수 미래부 신임 제2차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의견청취에 먼저 나서기로 판단하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부는 통신망 유지비와 신규망 설치 비용을 감안하면 통신료 인하는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업무보고 거부를 통해 미래부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국정기획위로가 이처럼 가계통신비 인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래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래부는 지난 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대관협력(CR) 고위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범위를 2G, 3G와 LTE 일부로 한정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료 전면 폐지와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는 시민단체로 반발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 주도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는 기업 팔목 비틀기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면서 “단말 지원금과 기타 요금할인 혜택 등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통사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대거 이통사로 옮겨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알뜰폰 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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