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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보복]정부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적극 대응"

  • 송고 2018.01.23 12:16 | 수정 2018.01.23 14:1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보상방안 논의 및 양허정지 적극 추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WTO 제소 검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및 테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세이프가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고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를 적극 추진한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바 있는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진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탁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을 지원하고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를 추진한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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