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의 세상돋보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송고 2016.07.27 06:00 | 수정 2016.07.27 06:52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폭스바겐그룹 결국 '(배출가스 조작은 했지만) 한국에서 법은 어기지 않았다"

미국서는 인정하고 배상금 합의...한국서는 막강한 대형로펌 의지해 법 대응 수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10여 년 전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했던 말이다. 당혹스런 상황에 변명처럼 했던 말인데, 아마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뜻 같다.

갑자기 희대의 어록이 떠오른 것은 최근 폭스바겐 사태를 보면서다. 배출가스 임의설정(조작)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은 유독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미국에서는 바로 고개를 숙였다. 폭스바겐그룹은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17조원 규모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으며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다르다. 미국을 상대할 때는 잘못을 반성하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더니 한국에서는 영락없는 비웃는 표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 됐고,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때문에 폭스바겐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보상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즈음 한국에서의 보상안에 궁금해하던 언론에 배포한 자료 중 일부 문장이다.

요약하면 문제가 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환경부가 정식 인증을 해줬고, 임의설정 규정 또한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좀 확대 해석하자면 '배출가스 조작은 했지만 (한국에서는)불법이 아니다'는 참 괴상한 논리가 만들어진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의 뉘앙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영진은 한국 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회피해 왔다.

"이번 사태에 염려를 끼쳐 사과한다"라는 정도가 최고치였다.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팩트가 없는 사과다. 전세계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를 임의설정해 죄송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았다. 이는 법적 소송으로 갈 것을 염두해 둔 일관된 행동이다.

꼬투리를 잡힐만하다 싶은 단어 등은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계산한 이해타산적인 행태인 셈이다.

국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12만5000여대에 달한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부와 기싸움을 하며 버티고 있다.

정부는 리콜계획서를 세번이나 돌려보냈다. 서류에 리콜을 해야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리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청문회를 앞두고 자발적인 판매중단을 단행해 그동안의 뻣뻣했던 고자세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는 듯한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뿐이다.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 과징금이 10배로 확대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판매중단 조치를 앞당긴 그야말로 꼼수였던 셈이다. 한국 국민과 정부를 보기 좋게 우롱했다.

이 같은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 한국 사회에 고개를 숙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듯하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청문회에도 두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자리했다.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으로 가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폭스바겐의 이 같은 오만함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한국의 소비자들이다. 아마도 한국 시장에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던 듯하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과' 보다 더 싸게 먹히는 법무라인 강화에 돈을 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내로라하는 로펌을 앞세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에만 의지해 법 논리에 미숙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감정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생명을 앗아간 옥시 사태, 그리고 최근 이케아 등의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주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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