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행된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EBN

파행을 겪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현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주요정책 및 추진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미방위는 당초 지난 9월 26일부터 약 3주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약 70여 곳의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었으나, 국회 내부 문제로 한 주 간 지연돼 지난 4일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첫 회의가 개의됐다.

미방위의 방통위 국감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불참으로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 및 여당 국감 복귀 선언에 따라 재개됐다. 이날 국감 대상기관은 방통위와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 방송사 증인 채택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간 공방

진통 끝에 국감은 재개됐으나 질의 시작을 앞두고 방송사 증인 채택과 관련 여야간 공방도 이어졌다. 오는 13일 방통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증인은 일주일 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증인채택은 불가능한 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여야의 입씨름도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MBC 관련해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해 김재철 전 사장은 MBC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문 본부장의 경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에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야권의원들은 “여야 간사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위원장으로서 가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신상진 미방위원장(새누리당)은 “간사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위원장이 일을 처리하면 상임위는 굉장한 문제와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며 “간사간의 합의가 우선시돼는 것이 지혜로운 관례”라고 반박하며 감사에 돌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일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EBN

◆ 선택약정할인 30%로 확대는 어려울 듯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 대신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의 할인 요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현 선택약정할인 제도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지급한 지원금 평균을 내서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 봐야한다”며 “개정안을 근거로 해서 시행될 경우 지원금이 너무 차이나면 어긋나고, 이용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할인제도로 이익을 보고 그 조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지원금 요금할인은 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무조건 30%로 요금할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미래부 장관과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니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대금에 따른 보험료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

또 신 의원은 이통사가 할부판매 약관 변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휴대폰 할부대금에 따른 보험료 3조1000억원에 할부이자 1조7000억원, 합쳐서 4조8000억원 가량을 거둬들여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비용인 44조원을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서 단말기 할부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이통사가 보험료를 내야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듯하다”며 “지적 사항에 일정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처인 미래부와 협의해 소비자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재난방송 대응 시스템 최적화 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 등 재난상황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들의 ‘재난방송평가’ 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양적평가를 따져본다면 (재난방송)실시율을 1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재난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없다. 잘 안보이는 시간표로 편성된건가”라며 “방송뿐 아니라 방통위의 실시점검도 문제다. 30분 이내에 방송을 내보내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데, 지진과 같은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기준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 부분은 과거 태풍같은 경우 얼마만에 재난방송이 보도되는걸 통계를 낸거지 최우수라고 지칭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30분은 얼토당토 않다. 일본은 못따라가더라도 각 지진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걸 세분화시켜놔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최 위원장은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정되기 전까진 방송사와 협의해 지진같은 경우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2월부터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는 ‘PIPS’(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할 경우 영업현장에 문자를 보내지 않고도 바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 ‘도 넘어’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던졌다.

방통위의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유출 신고는 110건인 반면 유출된 사람 수는 4330만명에 달한다. 김정재 의원은 “이젠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봐야한다”며 “개인정보 하나가 너도나도 아는 공공의 정보, 공용정보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점을 거론했다. 과징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개인정보가 22원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이 324만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37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며 “과징금은 1억8000만원인데, 이 사건으로 따져본다면 우리의 개인정보는 22원인데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53배가 뛰어서 1인 정보당 1160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22원 정보를 기업이 팔게 되면 1160원 금값으로 둔갑하게 된다. 어떤 기업이 이렇게 이익 50배 주는데 귀가 솔깃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적으로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롯데홈쇼핑 문제는 3자 제공과 관련해서 3만건 정보만 동의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는 동의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의당 오세성 의원은 모바일 동영상을 재생하기 전 나오는 자동 광고로 인해 데이터가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스마트폰으로 15초 광고를 시청하면 통상 8MB의 데이터가 소모되고, 이용자 1명은 평균 한 달에 동영상을 122편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곱하면 976MB, 즉 1GB가량을 광고를 보기 위해서 소비하는데, 이 경우 1달에 2만원에 달하는 데이터 비용을 광고를 보는데 지불하는 셈이다.

오세성 의원은 “광고를 봐야할 때 데이터 값은 소비자가 내지 않아야 한다”며 “광고만으로도 이용자가 1~2단계 높은 요금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협의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현재 모바일 동영상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 방심위 공정성 집중추궁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방심위의 20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가 일부 종편에 집중되면서 특정 방송사에 편중되는 현상이 극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심의는 86건으로 전체 방송사 심의(107건)의 80.4%를 차지했다. 그 중 TV조선과 채널A가 각각 42건(39.3%)과 32건(29.9%)으로 전체의 69.2%(74건)를 차지했다. 반면 MBN은 11건, JTBC는 1건에 불과했다.

TV조선과 채널A에 심의가 집중된 이유는 26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총선보도감시연대’가 두 종편에 집중적으로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민경욱 의원은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을 상당수 반영했다고 민 의원은 추정했다.

또 민 의원은 총선보도감시연대에 속한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방심위 소속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 심의’라며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시민단체 일부 멤버들이 선거방송 심의위에서 심의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에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인터넷 상 음란물 필터링이 아직도 미비하다며 방심위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세정 의원은 “구글닷컴에서는 검색만 하면 성인동영상 415만건이 나오는 등 아직도 음란물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 뿐만 아니라 도박, 마약, 폭탄제도 쉽게 검색이 된다.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해외블로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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