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코로나19 대응 위해 늘어난 국가부채 정상화시킨다

GDP 대비 50% 수준까지 증가…정부 주도사업 줄이고 행정부서 통폐합 추진

지출 재구조화 24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2026년까지 총지출 4%대로 낮춰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세를 지속한 국가채무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주도 사업 일부를 민간에 넘기고 성과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단행해 비용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2회 추경 대비 6% 감소한 수준이며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되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도 -4.4%에서 -2.6%로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0.02% 개선됐다.

11조원 규모의 국정과제는 인수위 계획대로 최대한 반영된다.

국정과제의 경우 인수위 과정에서 110대 과제를 선정해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상의 첫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했으며 올해 대비 증액분 기준 예산 규모는 11조원 수준이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인 지출 재구조화는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 조직은 통폐합하며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위해 준칙한도는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에 한도를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구속력 확보를 추진한다.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준칙 관련 법안은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0%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국세수입, 경제성장과 다각적인 수입확충 노력 등으로 2022~2026년 총수입은 연평균 6.6%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오는 2026년까지 경상성장률 수준인 4%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4%에서 2026년 -2%대 중반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