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빚 나눠갚는 관행이 가계부채 질적 개선 요체"

송고 2016.05.11 15:03 | 수정 2016.05.11 15:04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1~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4조원…평균비 57.1%↑

금감원, 중장기 관점에서 가계부채 안정화될 수 있게 노력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정착으로,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분할상환 관행이 확립되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주택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2일 비수도권 지역에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려는 게 아닌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선진 대출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안착하면 오는 2019년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1%e)이 경상GDP성장률 이내(4.7%e)로 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금융사에 집단대출,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긴급 생활자금,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GDP 성장률을 계속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진 원장은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문이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 총량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대출상담 및 가이드라인 문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수도권 고객의 인지도 및 수용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등 제도 시행여건이 성숙되어 있는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월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조3000억원)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2013~15년) 평균 증가액인 9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57.1% 높았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증가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 14조3000억원의 51.7%를 차지하는 등 주택대출시장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택분양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 크게 늘어난 집단대출 승인물량이 올해부터 향후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대출 중심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웅섭 원장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창구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차주 및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영업점 창구동향 및 주요 현안 등을 설명했으며 지역 주택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금융권간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의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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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빚 나눠갚는 관행이 가계부채 질적 개선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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