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폭스바겐 판매중단 조치 역시나 '꼼수'…"한방에 500억원 벌어"

송고 2016.08.02 11:53 | 수정 2016.08.02 14:09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과징금 680억원→178억원...대형로펌 김앤장.광장 영입 성과?

32개 차종 80개 모델 인증취소...판매차량 약 30만7000대 중 68% 해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발적 판매중단 조치가 결국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여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7월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상한액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같은달 25일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섰던 것.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 측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된 상한액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680억원으로 올라간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 판매중단 조치로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같은 발빠른 행동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 등을 영입한 뒤 나온 조치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과 광장 등 국내 대형로펌을 영입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다"라며 "법적 대응이 더 경제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던 듯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으며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 51개 모델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2007년부터 판매한 약 30만7000대 중 68%인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이 차종 중 아우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리콜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대수는 58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종합] 폭스바겐 판매중단 조치 역시나 '꼼수'…"한방에 500억원 벌어"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